서현, 낙생, 동원, 대장, 성남 재개발 등 성남시 대규모 사업 전수조사 필요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1/03/06 [10:51]

서현, 낙생, 동원, 대장, 성남 재개발 등 성남시 대규모 사업 전수조사 필요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1/03/06 [10:51]

- 성남 판교 LH는 투기의혹으로부터 떳떳한가?

 

▲ 이기인 시의원    

[분당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수백억대 투기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전하듯 지분까지 나눠 먹고, 수십억 자금까지 조달 받아가며 투기를 기획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하다.

 

정부의 무능함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은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LH 직원들은 투자 말란 법 있냐, 다른 공기업, 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들 중 땅 산 사람 한 명 없을까’라며 적반하장이다. 공직자의 책무는 온데간데 없고 전형적인 투기꾼 마인드가 비춰진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투기의혹에 대해 국토부에 지시해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논란도 있지만 일단 환영하고 볼 일이다.

 

정부의 진상 전수조사는 투기의혹이 벌어진 지역에만 국한하면 안된다. ‘직원들은 투자하면 안되냐’는 풍토가 공사 내 만연한 만큼 전국의 대규모 사업들도 전면 조사하여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남의 경우, 성남 서현, 낙생, 동원, 대장, 수정·중원 성남 재개발 등 LH가주요 핵심 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역점 지역이다.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투기의혹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지구지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서현지구의 경우에도 최근 국토부와 LH가 대형 로펌(광장)까지 선임해가며 항소하고 나섰다. ‘가짜 환경평가’에 대한 사과는커녕 주민들은 상대로 세금을 들여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이처럼 LH가 성남 지역의 사업을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수천만원 혈세 항소까지 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최근 벌어진 신도시의 투기의혹과도 그 맥락이 닿아있다고 의심한다. 합리적인 의심이다.

 

투기의혹 전수조사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또한 꼬리자르기 식 수사보다 전면 조사를 통해 일말의 의혹을 깨끗하게 걷어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LH의 신규주택지구 투기의혹으로 상처 받은 무주택자 서민들을 두 번 죽이지 않게 하는 마땅한 행동이다.

 

이에 따라 ▲LH 핵심 사업 지구인 성남시에 투기의혹은 없는지 전수조사,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개발사업 등의 투기의혹은 없는지 조사 할 것, ▲ 수천만원 혈세 항소에 나선 LH는 즉각 항소를 취소하고, 서현지구의‘가짜 환경평가’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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