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장애인연금을 직접 경험했고, 잘 알기 때문에 비판했다

최충일 사회복지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1/03/28 [11:48]

난 장애인연금을 직접 경험했고, 잘 알기 때문에 비판했다

최충일 사회복지전문위원 | 입력 : 2021/03/28 [11:48]

- 여전히 구시대적인 법률을 비판한 것이지, 장애인연금 자체를 부정한 내용은 쓴 적 없어

 

▲ 최충일 사회복지전문위원    

[분당신문] 나 보고 "장애인연금 신청했으면서, 받을거 다 받으면서 왜 칼럼에다가는 징징대냐" 한다. 덕분에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잠시 생각하다 정신을 차려보니 억울했다.

 

비판도 알아야 비판한다. 잘 알지도 모르면서 비판의 판으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난 장애인연금을 직접 경험했고 공부했다. 잘 알기 때문에 비판했다.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현행 제도와 서비스는 충분히 받아 마땅한 권리임에도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구시대적인 법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지 장애인연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쓴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권리라고 주장했었다. 내가 비판한 것은 사회보장제도 임에도 그 과정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빈곤에서만 접근하고 병원에서만 나의 삶을 평가하는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여전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구조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연금 자체를 부정한 적도 없고 그것을 없애자는 의견은 더더욱 표현한 적 없다. 몇 번을 다시 보고 또 봐도 내 글에 그런 의미가 묻어전달 된 것인지 알수 없지만 뒤에 숨어서 그런 비난을 할 것이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난 그 동안 장애와 관련된 서비스가 나에게 권리로써 작동되고 있었는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저항하고 싶었고, 그것이 시민의식이던 정치적이던 구조적이던 나 뿐만 아닌 장애인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고민이고 풀어야할 우리 시대 과제로 여기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구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알아야 비판하고 알아야 개선된다. 이 간단한 이치에서 나 스스로 해방적이지 않았다.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는 것이 장애 문제다.

 

장애 문제가 어쩌다 한 번 문제 터져서 읽게 되는 뉴스거리가 아닌,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와 주관적 경험을 근거로 내 글로 조금이나마 재조명되고 재확산되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여기에 댓글이라도 달아라. 돌려까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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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fire 2021/03/29 [02:28] 수정 | 삭제
  • 장애인연금 제도 및 장애인등급 폐지에 무슨 제도 개선이 있는 것으로 모두 잘 못 이해하고있네요 전보다 더 등급 심사제도가 장애등급을 엄하게 심사 할 뿐만 아니라 개선 된 등급 폐지로 행정처리에 대처하기 더 힘들어 졌네요 즉 연금심사센터 심사자 뜻되로 판단하므로 등급 심사가 더 어려워져서 2급에서 3급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급이신분들 만반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의사 중빙 자료가 있고 죽다 살은 증거도 인정 안됩니다 절대 인정하면 2급되는 항목은 1점차로 떨어 뜨림니다 중증 의학적 수치 24점 받고 심장이상으로 입원3번한 병력인정 하면 5점 더해지면 2급 25점이 인정됨에 심사자 이유 증거 없이 점수 삭제하는 눈에 보이는 부정한 행정처리가 통하는 기관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준비해도 lh 사태처럼 특별하지 안으면 힘듬니다 심장장애 체점표는 개인이 판단하는 입원병력 5점에 점수가지고 담덩자가 마음 되로 결정하는 점수와 체계입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셔서 정상적인 심사자 만너기먼을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위 글 써주신분 한테 감사에 응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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