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위혹 규명'…' 보류'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야 3당 '발끈'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찬성하고, 직접 조사하자고 하니 반대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08:24]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위혹 규명'…' 보류'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야 3당 '발끈'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찬성하고, 직접 조사하자고 하니 반대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1/04/22 [08:24]

-민주당, 공직자에 대해 같은 조사 두 번씩 하면 행정력 낭비… 야 3당, 행정사무 조사야말로 명백한 지방자치사무에 포함

 

▲ 민주당 박경희 의원이 "공직자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추진은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는 4월 21일 제262회 제2차 본회의를 이기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상정했다. 그러나 본회의 재석의원 34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명 전원이 보류 의견을 내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토지 형질변경 등을 조력한 행정행위 등의 적정성을 밝혀내기 위해 국민의힘 13명 의원, 민생당 의원 1명,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 의원 1명 등 야당 의원 전원의 발의로 요구됐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결의문에는 "불법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에 전원 동참하고 발본색원해 추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 야 3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특위 보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의안을 채택한지 3분도 채 안돼서 민주당은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반대했다. 구속력 없는 결의안엔 찬성했지만, 직접 조사하자고 나서니 '보류'하자며 회피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성남시가 이미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등 6천80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직자에 대해 같은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며 행정을 낭비에 대한 우려와 다시 조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는 철회되어야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단서라도 나올 때까지 보류해 두는 것이 맞다"라며 당론을 통과 시킨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성남시의회 야 3당이 발끈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공원일몰제 및 공공용지 협의 취득,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 상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러한 성남시 행정행위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행정사무 조사야말로 명백한 지방자치사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 재석의원 34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 전원이 보류 의견에 찬성했다.

또한, “얼마 전 성남시가 추진한 공무원 전수조사는 그야말로 ‘맹탕’이었다. 조사의 범위를 살펴보니 금토, 복정, 서현 등 여섯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공무원 명단을 단순 대조하여 조사했을 뿐이었다”면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공무원들의 토지 거래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인허가에 대한 적정성, 형질변경의 당위성 등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협의회 13명의 의원과 민생당 의원, 깨어있는 시민 연대당 의원 일동은 유례없는 야당의 연대를 통해 ‘성남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도 "성남시의회 민주당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보류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문석 전 성남시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싸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는데 적극 협조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보류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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