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근 의장 “미래를 향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원년”강조 

▲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30주년 성과와 의미'를 되새겨봤을 때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과 윤리성을 필요로 하기에 ▲의정활동의 공개,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겸직금지 확대, ▲이해충돌 방지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1일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30년의 성과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남시의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김순은 박사(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는 ‘지방의회 30주년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방의원의 정수 조정, 유급제에 준하는 월정수당 도입, 지방의회 회의일수 조례제정, 상임위원회 설치와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의원 증가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윤창근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반면에 문제점으로는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에 대해 정립하지 못한 헌법상의 한계, 정당공천으로 맺어진 국회와의 상하관계, 정치인에 대한 후원제도가 지방의원에게만 불허하고 있는 점, 전문성의 부족, 집행부와의 갈등, 그리고 여전히 긍정적이지 못한 지역주민의 인식 등을 꼽았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안광림 의원은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비롯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도덕성과 함께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선창선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으로 권한과 책임의 크기 또한 변하고 있으며, 시민의식 변화로 많은 활동가들의 의회 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김병도 특임교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심재상 대외협력위원장, 분당신문 유일환 기자 등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함께 시의회의 역량 강화 관련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의 오피니언, 시의원, 집행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부여되면서 무거운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들도 함께 따라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은 앞으로 30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원년이기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