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 6건 입법예고…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 지원 등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1/08/02 [15:22]

성남시의회, 조례안 6건 입법예고…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 지원 등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1/08/02 [15:22]

-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명칭을 성남시 청소년의회로 변경

- 4차산업혁명 핵심산업 실증을 성남시 첨단산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대

 

▲ 성남시의회는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2건 등 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4건 등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개정 조례안으로는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자율방재단에게 소집수당을 지급토록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최미경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명칭을 성남시 청소년의회로 변경하고, 선출된 의원의 활동 지속성을 보장코자 연임규제 제한 삭제 등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길안내 등 신산업 실증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핵심산업 실증을 성남시 첨단산업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정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동일하게 지원하자는 개정안이다. 

 

제정조례안으로는 강신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창선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 입주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식산업센터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우편·팩스·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8월 9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8월 10일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8월 26일 개회 예정인 제266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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