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분당신문] 최근 뜨거운 정치권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화천대유' 관련 실타래를 풀어줄 대장동 특헤의혹과 관련,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이를 조사할 '성남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오는 29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열리는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중 기존의 부의안건에 이어 추가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국민의 힘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 힘 전원 13명, 민생당 한선미 의원,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유재호 의원 등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35명 중 박문석 전임 의장이 사퇴하면서 34명으로 이뤄졌다. 

이기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제안 이유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한 대장지구의 특혜 논란이 연일 화제"라며, "앞서 진행된 위례 개발 방식과 달리 대장동의 경우 민간에 과도하게 개발배당이익이 편중돼 소수의 인원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대장동 개발을 맡을 컨소시엄의 선정 과정에서도 의회에 제출한 심의위원 관련 수감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면서 "대장동 개발의 초기 입안부터 컨소시엄의 선정 과정, 배당이익의 설계 배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공직사회의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요구의 건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의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청 인허가부서 등 대장동 개발 관련 부서의 행정행위 적정성 등을 살펴불 수 있으며, 성남시청 관련 공무원 및 대장동 개발 사업을 맡았던 성남도시개공사 개발사업처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마련된다.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월 12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의회 과반 이상인 19명이 포진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 요구 거부 쪽으로  당론을 모은다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