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의료원 전경. |
[분당신문] 어제(13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윤광석 비서가 자신의 SNS에 경향신문이 쓴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논의…대학병원 위탁 검토"라는 기사 내용을 거론하면서 "페친님의 의견은?"이란 질문을 던졌다.
해당 기사는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추진 위원중 하나였는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대학병원에 위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과 "서울 보라매 병원도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서울대학교에 위탁하니 적자 폭을 줄고 시민 만족도는 올라갔다"라며 "시민의 의견을 잘 모을 것"이라고 적었다.
결국, 신 시장의 생각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모은 듯한 발언이고, 실제로 신 시장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윤광석 비서가 해당 내용을 SNS에 올리면서 불을 지폈다.
![]() ▲ 신상진 성남시징의 윤광석 비서가 SNS에 시립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
신상진 시장은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이다. 지역활동을 할 때도 상대원동에서 개업의로 있었고, 의약분업 당시 의사협회 의쟁투 위원장을 맡아 2000년 의료 총폐업을 이끌기도 했다. 이후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으면서 의사협회장을 지내는 등 2005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까지 의사로써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성남시장 취임 이후 발표한 '민선 8기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운영하고 있는 산하기관 중 정확하게 '성남시의료원'과 '성남문화재단' 두 곳에 대해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과정에서 첫번째 일성으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처음 출발은 '의료원 운영의 방법에 대해 '대학병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2015년 7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대학병원에게 시립의료원 운영의 전부를 위탁하던 방식을 '전부 또는 일부'라는 내용과 '대학병원 등'이라는 말을 삽입해 직영체계의 명분을 확보했고,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런 논란이 7년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원 적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의사 출신 성남시장이 언급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논의가 끝나면 최종 결정은 시의회로 넘어간다. 이전에 대학병원 위탁 조항을 없애기 위한 표결에서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가결시겼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6명이다.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표결까지 간다면 '대학병원 위탁'에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시민 발의로 설립한 시립의료원인 만큼 시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공의료의 해법을 찾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