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문제될 수 있는 위험지역과 위험 지반에 설립된 학교의 안전점검 전수조사 시급해

▲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분당신문] 지난 8월 초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적인 수해를 입었고, 경기도 역시 많은 지역이 수해로 복구 작업에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학교에도 큰 피해와 위험요소를 불러와 학생들은 물론 교원, 교직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나 산 아래, 혹은 언덕 위에 위치한 학교들의 피해가 심각하며 토사가 무너져 내리고 균열과 지반 침식, 옹벽에 싱크 홀이 생긴 학교들도 발생해 그 위험은 한층 심각하다. 또한 5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은 더욱 더 피해가 심각하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시설파손이 있는 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옹벽 안쪽의 싱크홀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는 곳들도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수해를 입은 도내 학교 중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피해 정도가 큰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개학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하며 안전의식 부재와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아이들의 안전보다 수업시수에 차질이 없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이번 폭우 피해와 재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빠르고 철저하게 학생 안전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특히, 큰 피해를 입어 기술적 난이도가 높거나 예산 규모가 큰 사안은 교육청에서 신속한 기술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에 따라 예비비 등 활용 가능한 예산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성남제일초의 경우 폭우 이전부터 50년 이상 노후된 교사와 재개발로 인해 건물 삼면을 둘러싼 옹벽의 균열로 학부모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했으나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는 안전에 ‘문제없다’만 내 놓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이 전문가를 불러 안전진단을 하였고, 전문가의 붕괴위험 진단결과를 들은 학부모들은  22일부터 200여 명의 학생이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와 교육청은 전문가의 경고와 등교거부 이 후 태도를 바꿨다. 인근의 또 다른 학교는 학교 한쪽이 붕괴되어 복구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다.

이번 폭우로 인해  경기도내의 많은 학교들이 침수와 균열, 지반침하, 토사로 인한 붕괴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경기도 전체 학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지반이 침하되고 붕괴 경고를 해도 시설 안전점검 통과를 바탕으로 ‘안전하다’고 말하며 학교 내부의 문제로 알아서 수습하고 처리하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을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4년 세월호를 잊지 못한다.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한다’ ‘행동해야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안전사회 건설을 만들겠다는 무수한 다짐을 이어왔다. 전국의 25%의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세월호의 교훈을 다시금 각인하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과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기를 바란다. 

교실에서의 세월호는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이 글은 8월 26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가 발표한 논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