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상시토론을 제안합니다
- ‘재건축,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산업혁명에 특화된 정책과 예산확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각 당에서 초선의원에 대한 교육과 제274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지훈련(?)을 다녀오는 등 준비에 여념이 없다. 또한, 제9대 시의회 처음으로 성남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만큼, 의원실에 간이침대를 마련하는 등 각오도 남다르다. 이런 시의회 교섭단체를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제9대 성남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각오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탄천범란에 따른 여수천 환경정비를 위해 정용한 대표의원이 수해현장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
■성남시의회 5대와 6대를 거치면서 이대엽 시장 4년, 이재명 시장 4년을 지켜온 의원 중 한 명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시의회에 진출, 여당 대표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남다른 각오가 있다면.
□ 제가 5, 6대 걸쳐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성남시는 제 삶의 터전이자,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성남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의원 시절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성남을 위한 봉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성남’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과 밤을 새우며 토론하고, 자료 수집하였던 그런 시절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시절은 저에게는 좋은 경험과 함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양당의 시정부 정책을 직접 체험하여 비교분석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옆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지켜본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의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추진은 저의 자부심인 성남시의 명예를 끝없이 추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시민의 염원과 뜻을 반영하기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난 12년 민주당 시 정부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하기 위한 분석을 시작하였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내용뿐이라 매우 당혹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남시민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리와 의혹, 언론을 통해 듣고 보면서 허탈한 한숨만을 쉬어야 했습니다. 성남시 현재의 키워드는 비리 도시, 아수라 도시를 떠올리는 현실에 참담합니다.
 ▲ 8월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이재명 시장 시절의 대장동과 백현동의 개발 의혹과 성남FC 의혹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되겠지만 성남시민의 자긍심과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은수미 시장의 경우 본인 관련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조금씩 사실로 밝혀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끄러움은 성남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달 감사원은 2015년 이재명 시장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 과정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 분양계획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내 집 마련을 위한 성남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개발업자에게 배를 불리게 했고 그 개발이익은 3천142억 원이라고 합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성남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선출된 시장들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특정의 이권 세력에게 손을 들어주었다는 이러한 진실을 언제까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신상진 시장은 인수위 정상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으니 과거의 잘못은 이제 털고 가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정치권이 아닌 사정기관의 몫입니다. 부끄럽지만 관련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숨김없이 제공해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게 하여 다시는 시민을 기망하는 일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정용한 대표의원이 소속된 경제환경위원회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대형폐기물처리장을 찾았다. |
■ 낙후된 주거환경, 분당 30년 재건축 등 민생 현안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성남시민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더 치열하게 미래를 위한 상시토론을 제안합니다.
무엇이 성남시민을 위한 길인지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로서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차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민생’ 앞에 소속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라면 힘을 합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중 시급한 것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지역 서비스맨이라는 생각으로 성남에 터 잡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면, 가야 할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 정치인의 길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만들어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성남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은 수많은 성남시민의 간절한 소망이자 염원입니다. 열악한 기반시설과 낡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야를 초월한 하나 된 마음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임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은행1동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난간의 벽돌이 떨어지고 안방에 정화조가 있어 악취가 심해 안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믿으시겠습니까.
전임 시장 시절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해제된 5개 지역인 태평1, 중2, 중4, 금광2, 은행1구역과 기해제된 수진2구역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할 뿐만이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였겠지만 과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원도심 지역 간의 균형 잡힌 개발을 위해 해제된 구역들을 재검토하여 추가 선정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집행부에 재검토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일반 주택단지 종상향, 본시가지를 비롯한 성남시 곳곳의 주차 문제, 1기 신도시 분당의 재건축 연한의 도래와 기반시설의 노후에 따른 재건축 이러한 민생 관련 사안에 모든 의원님들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지난 6월 28일 교섭단체 구성 이후 양당 대표단의 상견례에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이 손을 맞잡았다. |
■ 3조원이 넘는 예산을 가진 거대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장동과 1공단 공원화에서 보듯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투명한 행정과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성남시의 2022년도의 당초 예산은 총 3조2천600억 원입니다.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과 함께 성과 중심의 예산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 중장기 계획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은 이미 2010년도에 무너져 버린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구로 밝혀진 이재명 전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성남시의 중장기 계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후 이재명 시장은 8년 동안 성남시의회의 모든 회기를 추경을 위한 예산 의회로 만들어 계획적인 예산 수립과 정책집행이 아닌 그때그때 즉흥적인 예산편성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누더기 예산 시스템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남시 예산과 관련 정책의 현실을 살펴보면 3조2천600억 원의 당초 예산 중 산업과 중소기업에 배정된 예산은 82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에 불과하며, 국도비를 빼고 운영 등 경직성 예산을 빼면 산업과 중소기업에 배정되고 집행될 실질 예산은 푼돈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등 가장 주민 접촉이 빈번한 3개 구청의 산업과 중소기업 2022년도 예산액은 수정구가 2천800만 원, 중원구는 2천500만 원, 분당구는 2천700만 원이며, 당황스럽게 분당구 홈페이지에는 200만원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3개 구청 모두 3천만 원 미만으로 구 예산의 0.0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산과 관련 정책이 공개된다면 그 어떤 기업과 창업가들이 성남을 찾을 것이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겠습니까?
중앙이나 지방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주민 행복이며, 그 기반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이고 그 주인공들은 기업이며 소상공인 등 성남시민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권의 관심과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4차산업혁명에 특화된 정책과 예산확보와 더불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지역 특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인재의 확보와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 성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시장 측근의 비전문가들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 독점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도 지역경제 정상화의 일환으로 발본색원하여 열심히 일하는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으로서의 업적을 나열하던 것 중 대표적인 것은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 청년수당과 교복 무상공급 등이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수사 중에 있고 청년수당과 교복 사업의 경우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1공단 공원화 사업문제입니다.
아직도 옛 건물들이 건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은 지역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조성된 공원도 과연 성남시민이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건물조차도 박물관 교육동이라는 시민들의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일부 시민단체가 주도한다는 소문이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현재 토지 소유주와 소송 중인 민사소송건입니다. 1심에서 성남시가 직권남용으로 인한 손해보상으로 325억 원의 배상 결정으로 패소해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일은 이재명 시장이 저질러 놓고 수백억 원대 배상의 뒤처리는 성남시민과 신상진 정부가 져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향후 법조 단지의 진행 과정도 결코 순조롭지 않은 애물단지로 본시가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하여 이재명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현재 3억 원 연봉에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하고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의료원의 존립 근거가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토론을 통한 운영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고 노사문제를 떠나서 전체 시민의 의견을 물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전문성을 가진 위탁운영 검토는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글은 8월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