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인수위와 정상화특위,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입니다
- 성남시의료원·성남FC 위탁과 매각 추진, 시민 공론화나 숙의과정 필요합니다
- 8월 폭우 기후위기 심각성 경고, 탄소중립 성남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협의회 대표의원이 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있다. |
[분당신문] 제9대 성남시의회 처음으로 성남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청취와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제27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의원실에 간이침대를 마련하는 등 각오도 남다르다. 이런 시의회 교섭단체를 이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에게 제9대 성남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각오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지난 8월 110년만의 폭우로 성남지역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자연재해에 대비와 대응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성남시의 상황은 어떠하다고 보는지.
□ 최근 신상진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에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행히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자체 피해복구 비용의 국비 지원, 각종 세금감면 등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해민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시의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 및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우선으로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반드시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8월 폭우 당시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이나 재난대응 매뉴얼 숙지하고 대응한 것인지, 폭우로 인한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폐기물 차량 침수 때문에 수해 복구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졌고, 각종 악취로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두 배 더 커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폭우로 인한 주요 침수가능 예상지역에 대한 각종 행동요령이나 차량 침수주의, 차량통제 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문자 한 번 못 받은 것은 저만의 사례일까요?
만약 우리 성남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을 때 성남시민들의 재산피해와 각종 피해복구, 이재민들에 대한 대책은 수립했는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탄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탄천 준설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수해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시장의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 미래세대가 걱정되는 것은 저만의 우려입니까?
시민들과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총력을 다해 수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때,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께서 경북 문경의 호텔로 1박2일 의정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회기 행정사무청취를 단순한 업무청취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말 재난위기 대응을 잘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좀 더 나은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성남시가 고민하고 추진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0탄소중립 성남시가 최고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이 당선자 때 구성한 인수위와 정상화특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상화특별위원회’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또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무엇이 있는가.
□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의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업무수행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법조직이라며 ‘정상화특별위원회’에 대해 겨익도 주민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
그리고, 전임 시장 등의 ‘공용 휴대전화 통화기록 요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합니다. 또한,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불법채용 의혹 언론보도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 누설과 시장직 인수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기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통상 시장직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선거기간 동안 국민과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통해서 시장 당선자의 시정 방향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도 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없는 불법조직이란 주장에 관해서 보자면, 성남시 조례에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이러한 분과 또는 소위원회도 인수위 설치 목적과 권한 내에서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장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상 허용되는 인수위 업무 권한을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통화기록 요구는 불법행위가 명백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 제10조에서“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의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을 금지한 조례 위반도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수위의 불법성 주장에 더해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와 소위 정상화 특위 관련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구성의 법률 및 조례 위반 문제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원회는 총 14명 중 여성이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성평등법과 조례를 위반해서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법률과 조례를 위반했는데, 여기에 수당, 여비, 경비 등 시비가 투입되었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깜깜이입니다.
둘째, ‘정상화 특위’ 기간 연장의 조례위반 문제입니다. 시 조례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에서 존속한다고 되어 있을 뿐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적 예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성격인 ‘정상화 특위’는 조례상 근거도 없이 20일간 더 연장운영 되었습니다. 조례위반이며 편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인수위와 정상화 특위의 깜깜이 활동과 위법적인 자료 미제출 문제입니다. 조례상 설치된 위원회이고, 시 예산으로 수당 등 인건비와 각종 경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의 모든 활동에 관한 사항, 특히 인수위가 성남시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성남시는 어떤 자료를 제공했는지, 정상화위원회가 고발했다는 고발리스트와 고발장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서 전부 성역 없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조례 제11조에서는 인수위 활동 결과를 백서로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대외비’,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생산한 문서 등을 ‘대외비’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서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호에서 8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만 ‘대외비’로 지정관리 할 수 있습니다.
인수위가 성남시에 요청한 ‘자료요구 목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인지, 아니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입니까?
인수위가 고발한 리스트와 고발장 요구에 대해서는 더욱 황당한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인수위와 정상화 특위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보고서 누락, 자료 은폐 등을 이유로 전임 시장들을 고발하겠다는 인수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인터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미제출 사유는 '정보 부존재'입니다. '법과 조례에 의한 기구임에도 법과 조례를 따르지 않는 기구에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집행되었는데 활동 자료가 없다' 이것이 신상진 성남시장이 말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취임 100일도 되기 전에 불법이 충분히 의심되는 유령조직을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하고 정당한 시의원의 자료요구에 깜깜이로 대응하는 시장에게 과연 시민들은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이와 같은 신상진 성남시장 인수위와 정상화특위, 성남시의 불법과 조례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검증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지난 민주당 12년 사업에 대해 폐기 또는 재검토하는 상황이다. 특히, 성남시의료원 민영화와 성남FC 매각 문제는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한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의 대안은.
 ▲ 조정식 대표의원은 인수위와 정상화 특위의 자료 미체출을 문제 삼았다. |
□ 윤석열 정부가 최근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마스터플랜)을 내후년으로 미뤘습니다. 816 부동산 대책 이후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어떻게 하겠다 일언반구조차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거나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진행하거나 추진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제1공약 ‘재개발재건축 즉시 추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을 졸속이라며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판교 미활용부지 매입 및 개발, 트램 등 철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미 계약금과 잔금 일부가 매수 기업으로부터 성남시 재정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법적분쟁과 손해배상 등이 예상되는데 매각을 중단해야 할 만큼 졸속 또는 불법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기에 획기적이고 추가적인 세원확보 방안은 있으십니까? 정말 대책은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일방적인 주장과 약속에 시의원이기에 앞서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밀실행정과 불통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문제나 성남FC 축구단 매각 문제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의 위탁문제나 성남FC 축구단 매각에 대한 찬반토론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주간조선 인터뷰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개선 의지도 없고 꼴찌만 하고 혈세를 먹는 하마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임이다. 성남FC가 비리의 대명사가 됐다. 이런 구단의 구단주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이나 성남FC의 주인은 성남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시민들과의 공론화나 숙의과정 한번 없이 무슨 자격과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의 재산에 대해 일방적/깜깜이 위탁과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비리를 이유로 없애야 한다면 축구단이 아니라 성남시청을 없애야 한다. 성남시장과 시의원은 자칭 머슴이다. 이들에게 축구단을 없앨 자격이 없다.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의 주인은 시민이다.머슴은 주인 동의 없이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어느 스포츠 기자의 충고와 “꼴찌하는 팀은 다 없어져야 하나?”라는 어느 선수의 일침을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최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3개월여 동안 성남시 공무원들과 공직사회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인사 규모나 방향성을 대략 예측하고 있었지만, 결국 들려오는 것은 무원칙 인사로 인한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마비, 업무 불편이었습니다. 지자체 행정사무의 처음도 끝도 모두 시민의 편익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해하고 업무공백까지 야기하는 인사는 없어야 합니다. 조금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행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공무원 인사는 인사권자가 무능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지난 4월 13일 환경단체와 함께 성남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
■ 16석대 18석이라는 여대야소의 의석수를 구성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양당의 협치와 대안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민주당협의회는 어떤 의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
□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겸손한 야당의 자세, 성남시민만을 위한 대안정책정당으로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정용한 대표위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언제든지 상생하고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협의회는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우선 지난번 기록적인 폭우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성남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녹색전환 문명전환 문제를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빈곤, 저성장-탈성장 시대의 문제와 AI와 디지털 혁명시대의 과제,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사회혁신(민주주의), 문화의 힘이 강한 도시, 창의예술도시, 미래학습(교육)도시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해법을 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유네스코는 새로운 미래교육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AI로 인한 자동화 및 구조적 변화의 미래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협력과 공동작업, 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조직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 계약을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과 더불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기에 앞으로의 과제별로 함께할 일꾼들을 모아 해법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실행과정을 밟아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신상진 시장께서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다면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시정부를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이 글은 8월 26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