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지원 가능 금액 '0원' 조례, 뜯어 고친다" … 김종환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05:45]

"폭우 피해 지원 가능 금액 '0원' 조례, 뜯어 고친다" … 김종환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2/11/21 [05:45]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복구 비용 지원 금액 5억 원 이내 및 4천만원 이내로 2배 상향 조정, 보조금 지원 절차제한규정 철폐(예외규정 신설)

▲ 김종환 의원(우측 두번째)이 판교원마을 13단지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김종환(판교·백현·운중동) 의원은 지난 8월 8일 폭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판교원마을 13단지 아파트 주민 및 입주자대표 회장과 주민들을 만나 함께 피해 복구 현황과 지원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었다.

 

10월 7일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은 “폭우 피해 복구에 턱 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을 외면하는 성남시의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부족한 복구비용은 주민들이 오롯이 껴안아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은 “피해 복구 지원에 지원가능 금액 ‘0원’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조례 개정이었다”라고 분노했고, 이에 대해  김종환 의원은 “(주민들에게) 실효성 없이 제출된 조례를 반드시 수정 가결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종환 의원은 10월 11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지원 가능 금액 ‘0원’인 기존 발의 조례를 실제 지원되도록 수정가결 했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원 금액이 최대 2억5천만 원에 대해 반드시 상향조정의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기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재신청 금지한다는 조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종환 성남시의회 의원

이후 김종환 의원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복구비용 지원 금액을 각 5억 원 이내 및 4천만 원 이내로 2배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 제한규정(예외규정 신설)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 발의 제출한 상태다. 

 

이번 발의에 대해 김종환 의원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 복구비용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두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금을 즉시 우선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수해 지원금은 기존 공동주택 보조금에 더해 추가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즉시 지원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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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주민 2022/11/23 [20:40] 수정 | 삭제
  • 김종환 의원님~ 주민들을 위한 실질 행정에 앞장서서 실행하게 해주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많은 행보 지지하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분당사랑 2022/11/22 [10:41] 수정 | 삭제
  • 섬세하게 조례 개정 내용을 보완하여 피해를 입은 공동 주택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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