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종환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대장동~석운동 도로개설을 놓고 해석을 달리 하고 있다.

[분당신문] 3선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과 초선이면서 석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대로 맞붙었다. 

이 두 의원은 '대장동과 석운동 일원 도로개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선심성 공약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봇물이 예상된다"고 해석한 반면,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은 "오지처럼 20년 넘게 방치된 주민들의 고립된 삶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성남시 분당구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장동~석운동 보존족지지역에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추진비 6억 원을 놓고 예산안 삭감을 요청하는 민주당과 '소외주민(대장동~석운동)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힘이 팽팽한 대립을 펼쳤다.

조정식 의원은 "시장의 공약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보전복지지역에 독단적으로 도로개설 용역비를 편성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삭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환 의원은 "석운동과 운중동과 대장동 인근으로 운중동은 판교신도시 개발로, 대장동은 대장지구 개발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됐지만, 석운동은 2003년부터 건축·개발이 금지되면서 도시 속 '오지'처럼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며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조 의원은 “일단 도로를 갖추게 되면 그 다음 상수도와 하수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이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에, ‘도로 개설’은 ‘개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의 통행량은 계획된 도로정비사업 보다 추가 적으로 더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용서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도로가 끊기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하루빨리 주민들을 고립 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조 의원의 삭감안 요청에 대한 가부 결정을 위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총 위원 수 9명이 참여해  삭감안에 대해 국민의 힘은 전원 반대(5표), 민주당은 전원 찬성(4표)을 했지만, 민주당의 삭감안은 부결됐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