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청년기본소득 삭제하고 올패스 사업으로 변경

-민주당, 청년기본소득 플러스 올패스 사업 "다 하자"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민주당이 불참한 채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했다.

[분당신문]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성남시의회 제276회 정례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당초 13일부터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선임)를 진행키로 했으나, 몇 차례 만남만 있을 뿐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예결위 사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면서 예산안에 없던 ‘청년기본소득’이 발목을 잡았다. 이로 인해 예결위 회의가 중단된 채 모든 의결 사항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예결위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원 수가 동수이지만, 위원장은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맡고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 처리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표결보다는 회의를 열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21일로 2023년 예산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자칫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 때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되지 못할 경우, 연내 국도비 등 편성불가로 인해 예산이 불성립되고, 명시이월사업비가 사전 의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국도비 등 약 960억 원이 불용 처리되는 등 간주예산이 편성 불가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염려다.

결국,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서민들이 불편함은 물론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정용한)은 “서민들의 생활 보장 및 성남시의 발전을 막는 더불어민주당의 파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정식)은 “청년소득, 31개 지자체중 성남시만 안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신상진 시장의 올패스 사업 100억 원, 청년기본소득 100억 원 등 모두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21일로 끝나는 의회에 대한 회기를 더 늘려 23일까지 연장하고, 최종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