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 책임지고 동반사퇴하자"

파행 거듭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속한 개회 요구하며 책임론 강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2/12/19 [17:58]

예결특위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 책임지고 동반사퇴하자"

파행 거듭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신속한 개회 요구하며 책임론 강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2/12/19 [17:58]

▲ 김종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환(백현·판교·운중동)  의원이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파행되고 있는 예결특위에 대한 신속한 개회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정상 개회를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고 김선임 위원장에게 동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환 부위원장은 19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 결과대로 양당 대표단이 협의해 놓고 이제와서 민주당은 예산안에도 없던 이재명표 공약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예산 삭감기능을 무시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는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 조건으로 파행되고 있다”라고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청년기본 소득의 쓰임새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회기 때 동료의원이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인지 민주당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를 중단시켰다”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계수조정과 정회를 계속 할 것이냐”고 따졌다.  

 

따라서 김 부위원장은 “예결위가 여야 동수이므로 토론 후, 표결로 결정하는 게 정석이기에 표결로 처리해 줄 것을 예결위원장께 강력히 요청드린다”면서 “파행 사태가 계속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동반 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김선임 예결위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청년 취업 All-Pass 모두 시행하면 된다.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을 돕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당과 시 집행부가 입장을 바꿔 회의가 속개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 파행으로 인해 예산처리가 불발될 경우 ▲기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연내 내시된 국도비 등 예산 편성불가로 예산이 불성립되고, 명시이월 사업비가 불용 처리될 뿐만 아니라, 국도비 약 960억 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성남시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아울러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추경뿐만 아니라 2023년은 준예산 체제로 큰 혼란이 발생해 성남시는 재정 마비와 노인 및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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