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미 의원 "청년기초생활수급자부터 챙겨라"

- 김윤환 의원 "향후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

▲ 청년 시의원들이 바라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당의 주장과 비슷했다. (좌측부터 김보미, 김윤환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현역 시의원 34명 중 가장 최연소로는 김보미(1996년 7월생) 의원과 김윤환(1996년 1월생) 의원 두명이다. 이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2년 전 각 분기별 25만 원씩, 1년동안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사용한 경험을 지녔다.

이들 두 의원이 생각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어땠을까? 최근 김보미·김윤환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김보미 의원은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기본소득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5분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경기도 청년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기에 그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를 택하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김보미 의원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목적외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온라인, 여가활동 등에서도 사용 제약이 많다고도 했다.

김보미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초수급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청년기본소득의 목적외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며 "과연, 본예산안까지 뒤로 한 채 주장할 만큼, 뛰어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간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환 의원이 26일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시작된 의회 파행'을 주장하면서 청년기본소득은 보편성 뿐만 아니라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김보미 의원이 제시한 목적외 지출에 대해 자기계발 및 교육비 등에 대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지원 정책이지, 청년취업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비가 소상공인 점포에게 혜택이 돌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윤환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성남시는 폐지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향후 완전한 기본소득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두 청년 시의원은 2년 전에 청년기본소득을 모두 수령했으며, 사용처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 식대 및 여가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