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시의원,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 강조

김생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2/28 [09:03]

서은경 시의원,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 강조

김생수 기자 | 입력 : 2022/12/28 [09:03]

 

▲ 서은경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예싼 30억원을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서은경(수내1‧2동‧정자1동,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은 신상진 시장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입법과 행정이 엄연히 분리된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대표 입법기관인 성남시의회가 의결해 시행되고 있는 조례"라며 "행정의 수장인 성남시장은 시장의 책무에 따라 예산을 마련해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의원은 “2023년 성남시 예산안은 처리시한을 넘기며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장진 시장이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이 묵묵부담, 요지부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청년기본소득 30억 원 예산 미편성에 대한 민주당 강한 반발로 예결위의 파행이 지속되며 2023년 준예산 체제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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