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없이 기한내 예산안 처리 못하면 본회의로 부의하도록 개정안 제출
- 위원장이 이유 없이 의사권 행사하지않으면 부위원장이 대행하도록 규정 마련
- '강상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하자는데, '이군수' 서울ADEX 활성화 시키자고
 ▲ 2023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해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자 국민의힘이 본회의 처리 또는 부위원장 대신 처리 등의 개정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 |
[분당신문] 2023년도 예산안 지각 처리한 성남시의회가 사실상 올해 첫 제279회 임시회를 오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문을 연다.
이번 임시회는 올 집행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을 비롯해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집행부가 올린 13건의 부의안건과 시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의회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자학금 지급 조례안,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이 상정됐다.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가장 큰 초점은 지난해 준예산 여파에 따라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정 조례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여진다.
이덕수 의원 등 13명이 제출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이번에 논란이 됐던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유없이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안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즉, 예결산특위가 열리지 못해 본예산 처리가 늦어질 경우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는 개정안인 셈이다. 수적으로는 밀리지만 예결산특위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개정안으로 처리과정에서 여야 첨예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다. 국민의힘은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대응책을 내놨다.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을 위원장이 이유없이 의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부위원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김보석 의원 등 10명이 제출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 역시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부위원장이 회의 바통을 이어받아 진행하도록 한다는 개정조례안이다. 앞서 준예산 사태 과정에서 '청년기본수당' 등을 지켜내는 등의 이득을 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역시 반갑지 않은 개정조례안이다.
 ▲ 성남시의회 제279회 임시회가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열린다. |
또한, 안극수 의원이 제출한 '국민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도 소위 '관변단체 챙기기'로 비춰질 우려 때문에 이 또한 조례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영경 의원의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도 공익적 범주와 현안 문제 지원 범위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그리고,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도 '이재명 지우기'로 비춰져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모순된 조례안도 두건이 올라왔다. 강상태 의원은 성남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조례안을 통해 국비 보상금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놓았으나, 반대로 같은 당의 이군수 의원은 이런 소음피해 문제는 외면한 채 각종 기관과 민간단체들이 협력해 서울ADEX를 활성화시키자는 조례안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자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소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ADEX를 홍보하는 넌센스가 연출되고 있다. 특히 강상태 의원과 이군수 의원은 수정구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당내 조율이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는 27일 이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3년 집행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고, 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거치고 폐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