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시장하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한 풀뿌리 시장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3/03/12 [13:30]

정치인 시장하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한 풀뿌리 시장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3/03/12 [13:30]

[분당신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성남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고, 이들 선거에서 여야가 뒤바뀌면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또는 시의회에서 격돌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도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청년기본소득예산 30억 원을 세우지 않아 성남시는 준예산사태로 전환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오롯이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협치도시 성남시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수차례 제언했고, 시장께서도 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상생, 협치를 외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조정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인데이 참사를 성남시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동 비좁은 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망자 156명이 발생했고, 이중 성남시민 5명이 포함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은 굴욕적 해법으로 즉각 파기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합니다.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를 기억하며 굴욕적 배상합의 파기를 성남시의회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부실한 인수위원회운영과 ‘옥상 옥’ 시정혁신추진단

 

신상진 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성남시정을 인수하자는 것인지, 전임시장들을 털겠다는 것인지 부실한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준비 안 된 신상진 시정부의 출발은 연말까지도 인수위보고서가 나오질 않았고 아직도 야당 대표가 보질 못했습니다.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준비 안 된 신상진 시장과 엉터리 인수위원회의 운영이었다는 평가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시정혁신위원회인지, 시정혁신추진단인지를 준비하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실세들의 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 성남형교육지원단폐지의 문제점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성남형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보고 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성남형 교육은 지난 10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입니다. 전국에서 박수치던 성남형 교육입니다.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겪을 대혼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동안 1천억 원의 투자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는데 성남형교육의 중간 조직인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앤다는 것은 성남형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서 신상진 시장과 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을, 말이 좋아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이지 일방적으로 성남형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소통을 원하는 시민에게 불통으로 응수하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철회해야

 

민주당 정권 지우기란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대하여 왜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장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편향된 보수 언론이 연일 북한 때리기를 한다고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적 관계 유지와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조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선 이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사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조례는 관련 법령과 유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을 조례 폐지의 첫 이유로 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시민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중앙부처와 광역단위 부처가 존재하는데 기초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고 광역과 기초단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며, 순리에도 어긋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폐지안의 폐지가 상식이며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이고 순리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역할입니다.

 

▲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연선을 하고 있다.

 

■ 청년기본소득정책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2016년 성남시에서 태동하여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는 내로라하는 CEO들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며 성남시장에 당선되신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시도였습니다. 

 

준예산사태까지 가며 청년기본소득은 논쟁이 되었고, 협치정신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청년취업 All-Pass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여야의 좋은 정책들로 청년들을 도와야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70억 원, 성남시에서 30억 원, 총 100억 원의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대상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선순환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반면,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관련 대형학원이 성남지역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 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 없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 성남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성 있는 협치 도시 성남시 선포해야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민관협치위원회를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관협치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는 ‘무시’하고 시장 면담 요청에는 ‘거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을 강조한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모독하는 오만함입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관협치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과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시민과 협치를 함께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준비가 먼저다 

 

올해 성남시가 신규사업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olo Mon’의 선택이란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며, 사업 목적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만남 주선 행사지, 2억4천500만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미팅 사업을 하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Z세대 청춘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설문과 통계자료를 보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만남까지 꺼리게 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런 미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저출산의 원인을 극복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지 미팅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책 없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폐업

 

지난해 12월 31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장기휴업을 철회한지 정확히 1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며, 2004년 이후 18년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운영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는 폐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급한 데로 성남시는 터미널 주변에 승하차장을 마련해 운송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터미널 폐업이후 대책인데 현재까지 대안으로 나온 것은 현 부지 매입과 보조금지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공영터미널을 운영한다입닏. 그런데,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이는 시민들만 골탕 먹이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신속한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중단, 게임 산업 포기하는 것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이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1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매출 70%를 담당하는 게임 산업의 메카인 성남시의 위상을 신상진 시장께서 헌신짝처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임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라 폐지하는 것이지요? 

 

판교테크노벨리의 수많은 게임회사와 관계자들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원 감축?

 

일자리 늘리겠다던 현 정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센터내 직업상담사 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16명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 입니다. 판교지하철역에 불 꺼진 판교일자리센터를 보며, 어리둥절할 성남시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실직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은 작년 시군,정부 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표창장까지 받아 우수한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결산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를 무시한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는 성남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명 가족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정치이고 공공의 이유입니다. 

 

■ 탄소중립도시 성남시에 역행하는 율동·탄천르네상스 사업

 

지난 회기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르네상스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성남의 가장 큰 자연자원이자 공원조성 사업인데 계획안 한 페이지로 축소해 제시했다는 것은 졸속행정도 이런 졸속행정이 없습니다. 율동공원과 탄천 등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성남시의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십시오.

 

최근, 도시 회복력과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올해 예산 중 87억 원을 삭감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예산중 홍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탄천의 바닥을 파내는데 20억 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홍수터인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27억 원, 중앙공원에 주차장 면적을 96면에서 236면으로 늘리는데 30억 원, 시민을 위한 테마공원을 계획하는데 10억 원 등 기후위기시대를 역행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야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정책과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진정으로 성남시를 기후위기시대에 창의적인 명품그린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환경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충고와 목소리부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폭우, 강추위 등이 상시화된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AI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2050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한 정책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성남시의 온실가스 40%의무감축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축소발행, 상인들 분개한다 

 

정부는 최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지난해 2천186억 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올해 1천6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 국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어들었고, 이 마저도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성남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에 대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 된 것입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당초 9개월이었던 10%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7개월이나 줄여 단 두 달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2006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경기도 최초로 발행해왔고, 이후 2016년에는 지역화폐로 청년배당과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역화폐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고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수는 47만여 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성남시민의 90% 이상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장께서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시도인가?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건립된 병원으로 성남시민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 509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정상 진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속에서 우리 성남시민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병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진 시장이 바라보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 공로는 잊어버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병원으로 공공의료에 헌신한 시립의료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하여 의사직 결원률이 34.3%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느 한 지자체의 응급의료 담당의사 채용공고에 4억여 원의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처럼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 충족은 11곳에 불과하며, 24곳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성남시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 의료기관의 공통된 문제이며, 이제 의료기관별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결정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성남시로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등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출신 성남시장이라 병원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지만, 왜 공공의료를 해야 하는지, 왜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을 민간위탁하길 거부하는지 공공의료의 기본부터 다시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시립의료원 위탁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민들 앞에서 약속한 만큼, 객관적인 공론화과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 저출산 대책 마련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성남시도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작년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낮았으며, 경기도 전체 48개 시군구 중 38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의 취업과 고용문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 등 특정한 한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를 비롯해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종 환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출범하며 본격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의 큰문제가 바로 ‘고도제한’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성남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월 25일 성남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민‧관‧정 체계를 구축해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상진 시장과 시정부는 최선을 다해 고도제한 완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똘똘뭉쳐 협치정신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난방비폭탄대책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지난 겨울 성남시민들은 사회적재난이라 할만큼 고물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촉구하였지만, 신상진 시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성남시보다 재정력이 약한 다수의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난방비 폭탄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보기가 겁나는 성남시민들이 많습니다. 모든 시민 또는 가구당 난방비지원금을 촉구합니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책화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관리를 통한 성남시 건축물부문의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책 철저히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발의할 것으로 계획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청회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선도단지와 공공기여, 이주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성남시가 주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이에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는 1기 신도시 분당의 우리 시민들께서도 국회, 국토부, 성남시를 바라보며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중 선도도시인 우리 분당의 재건축을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재건축추진연합회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기여모델의 연구와 재건축추진단지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관련 용역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 도시기술들의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정비되는 분당신도시가 첨단도시의 모델이 되어, 재건축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남시청역 조기 건설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 해 용인·수원·화성시장과 만나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2월 경기도 및 4개 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신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도촌 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책임지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거 때 써먹던 공약이 빈공약이 아님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트램노선 확충과 S-BRT사업, 버스준공영제확대,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도로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저탄소 생태도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백현 마이스 및 정자바이오헬스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매우 우려했지만, 공모 지침되어 지난주 79개 업체가 사업참여 신청을 하였다하니 다행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게 잘 추진하여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완공 약속을 꼭 지켜서 하루 속히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또한 검토를 통해 관철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자동에 조성중인 바이오헬스허브단지는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R&D센터 및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족한 산업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성남시의 미래먹거리창출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복합용지1’과 ‘복합용지2’로 나눠 이중 1만9천㎡규모의 복합용지1은 민간에 매각하고 이 돈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복합용지2에 들어설 시설을 시가 직접 짓겠다는 애매한 사업방식이 과연 성남시에 얼마나 이익이 될까요? 마지막 남은 분당 금싸라기 주택전시관부지의 개발에 성남시의 이익이 가장 큰 방식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계획 및 녹지지역 공공개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가 3조8천억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 기흥IC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4~6차로 규모의 지하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는 성남시 지역이 9km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1동과 금곡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연부락인 궁내동과 쇳골, 동원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도심 속의 섬이라 불리며 교통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과 함께, 분당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약 6만여 평의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온 정자동과 분리된 궁안마을, 쇳골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위 녹지지역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위반

 

멈추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어, 실익은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13년만에 감사원 정기 감사도 받게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할 일입니다. 성남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8대 임기가 3년 반 남았습니다. 취임 9개월이 넘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정이 파악 되셨습니까?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정치적 외길’로는 이제 그만 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성남시장으로서의 민생의 길’로 나아가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잘한 정책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계승발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 12년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면, 3년 후 신상진 시장의 수많은 공약이행사업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 행정은 칭찬하고 부족한 행정은 채우는 협치 행정만이 정답입니다. 성남시를 언제까지 불행하게 만드시겠습니까? 

 

※ 이 글은 지난 3월 10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의 연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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