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12건 입법예고

▲ 이영경 시의원

[분당신문]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가 오는 4월 11일 제281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홈페이지(www.sncouncil.kr) 입법예고 항목에 12건(제정 6건 및 일부개정 6건)을 게시했다. 

이번에 시의회가 공개한 의원발의 입법예고 조례안으로는 ▲서은경 의원 등 20명이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을 대학생과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을 추가하는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김윤환 의원등 14명이 기존 조례에서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추가토록 하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왔다.

▲박경희 의원등 16명은 성남시정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금석 의원 등 18명은 재난으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및 예방·교육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 성남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용한 대표의원이 연설하고 있다.

▲정용한 의원 등 9명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영경 의원 등 20명은 기존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체로 전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박기범 의원 등 10명은 성남시 관할구역 내 일반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병용 의원 등 15명은 상위법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은 중소제조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성해련 의원 등 19명은 일상적인 걷기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군수 의원등 14명은 성남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출했다.,

▲ 김윤환 의원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관련 조례안이 '성남시의회 3분 조례'에 소개됐다.

▲김윤환 의원 등 18명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의 안정적 지원 및 의료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액 기준’인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는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왔다. ▲조우현 의원 등 17명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규정의 신설을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토록 하는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성남시민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