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경 시의원, "당장 거액의 소송비용 주민부담 멈춰야" 

▲ 이영경 시의원이 LH 성남판교사업본부앞에서 '서현동 110번지 촉회 촉구'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지난 3월 22일 대법원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서현동 주민편에 송부했다.

LH가 신청한 금액은 총 1억5천5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는 주민 509명(총인원 536명)이 1인당 30만 원을 부담하는 꼴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얼마를 인정해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피신청인인 주민들은 최고서를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로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건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사건은 주민들이 환경·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멸종위기 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라며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문제와 관련해 1심 자체에서 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국토부가 1심에 불복,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부의 편을 들었다.

주민들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최종 마지막 3심마저 패소 시 지구 지정 철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여전히 주민들과 맞서 소송을 한 후 거액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서현동 주민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싸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소송비 폭탄'이라며 LH가 제출한 소송비 부담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영경 시의원도 "서현동 110번지 소송은 지역 현안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긴 사건이었다"며 "LH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라며, 당장 거액의 소송비용을 서현동 주민에게 부담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