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분당 1기 신도시 재정비 법안 빠른 통과 필요, 단독주택도 사업 추진에 명시 추진 …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철저와 정부 재정지원 필요” 강조
[분당신문]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이 원희룡 장관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했고, 정자교 붕괴 현장도 방문했다.
김 의원은 7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주민간담회에 참석, 노후 신도시 재정비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지난 4월 5일 붕괴된 분당 정자교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조사 철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향후 안전인력과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원 장관은 고양 일산,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7일 분당을 찾았다.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제정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또,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갈등, △부족한 녹지,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 등을 호소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달 예정된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1기신도시 재정비 법안을 신속히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현행 법안으로도 재정비 사업에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에 단독주택도 재정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자교 사고현장을 방문한 원 장관에게 “작년 11월 성남시의 정자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추가적인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성남시는 붕괴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며 “분당 신도시 노후 교량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주문했다 .
이에 원 장관은 "분당은 체계적인 통합정비가 필요한 만큼 주민들 간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며, 국토부에서도 지역주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력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