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환(판교·백현·운중·대장·석운동)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3/06/07 [15:51]

공동주택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환(판교·백현·운중·대장·석운동)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3/06/07 [15:51]

GTX 성남역 환승센터 해법을 찾기 위한 용역비 반드시 통과 시킬 것, 주민 거주지와 인접한 대단위 장사시설 설치 반대,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 비중 확대, 수해 피해, 안전조치와 보강 작업 등 빠른 마무리 적극 나서길 

 

▲ 김종환 시의원

 

[분당신문] 첨단 4차산업의 중심 판교·백현·운중·대장·석운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판교 성남역 주변에 환승시설이 없어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어 성남시 주관 GTX 성남 정거장 환승센터, 민관협의체 구성, 주민 간담회 등에서 함께 논의했던 전문적인 용역의 필요성과 판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GTX 성남역 환승센터 해법을 찾기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둘째, 대단지 아파트 등 민가와 근접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과 불과 1Km도 안떨어진 곳에 주민들과 합의되지 않은 대단위 장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으로서 절대 반대합니다. 성남시와 경기도는 법령개정은 물론 장사시설 허가 신청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설치기준과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 의사를 반드시 100% 반영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성남시는 대장동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장동 준공승인을 위한 각 단지 대표 협의체를 만들어 공청회 등으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202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내 108개 단지가 신청한 사업금액은 약 444억 원에, 보조금 신청 금액은 약 156억 원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47개 단지에 약 52억 원 정도입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는 549억9천만 원이지만 각 단지 요구 금액에 턱없이 부족 하므로 예산 비중 확대를 요청합니다.

 

또한 평가 기준이 각 품목별이 아닌 아파트 준공일 등 애매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년만의 폭우로 성남시는 큰 재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로는 지원가능 금액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주민들과 간담회 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로 2023년도 자연재난 피해공동주택, 소규모포함 하여 21개 단지 약9억9천900만 원을 지원 확정했습니다. 

 

다만 안내가 불충분하여 불공정하게 평가된 여지들이 발견되어 수정보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아무리 강조해도 양이 차지 않는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빠른 행정과 대처로 많은 부분들이 잘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해를 입은 모비우스 등 피해 주민들은 위험성에 불안해  하고 있으며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보강 작업 등으로 빠른 마무리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이 글은 6월 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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