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독선·제왕적 의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9 [16:03]

최현백 의원, "독선·제왕적 의장,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6/09 [16:03]

▲ 최현백 의원이 의회 1층 로비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분당신문]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등원거부로 반쪽짜리 의회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선의 최현백(백현·판교·운중·대장) 위원이 박광순 의장에 대해 "독단적·제왕적 의회 운영"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9일 최현백 의원은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은 2022년도 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쟁점이 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대해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집행부가 동의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23년도 수정 예산안’을 상정했고, 의회 중립과 균형 있는 의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박광순 의장은 이 안건을 직권상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당은 4월 임시회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여 안전 예산확보를 제안하여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국민의힘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 예산안을 상정했음에도 박광순 의장은 또 다시 이 안건을 직권상정했다"라며 사퇴 이유를 피력했다. 

 

또, 최 의원은 “박광순 의장은 상임위를 무시하고 ‘남북교류협력조례’를 기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한 데 이어 ‘청년기본소득조례’도 기한을 정해 상임위에 회부 하는 등 성남시의회를 의회민주주의가 아닌 제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난 1년간 계속된 반쪽의회의 책임은 야당 길들이기 하는 국민의힘도 문제이지만 의회를 중립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반민주적·제왕적 의회를 만든 박광순 의장의 책임이 더 크다"며 "박광순 의장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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