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정자교 붕괴, 금호건설·LH 책임 묻겠다"
"국토부가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물었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13 [07:01]
신상진 시장, "정자교 붕괴, 금호건설·LH 책임 묻겠다"
"국토부가 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물었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7/13 [07:01]
▲ 신상진 성남시장이 국토부가 조사한 정자교 붕괴 원인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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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국토부의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입장문에서 "(국토부가)설계와 시공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을 물었다"며"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을 통해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지자체 관리책임을 언급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울러 신 시장은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만든 분당의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을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금호건설과 LH 상대로 한 소 제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캔틸레버 공법 퇴출'을 언급하면서, 이번 국토부 조사에 대해 "교각이 없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녹슬어 빠지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음에도 5년 전 발생한 야탑10교(캔틸레버 공법) 사고와 판박이로, 왜 유독 분당신도시에만(1기신도시의 91%인 51개소) 이러한 취약한 공법을 적용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금호건설과 LH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도 신 시장은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며 "성남시는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토부에는) 잘못된 공법 퇴출과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건의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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