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의 국회통과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으로 나아가야한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장영도 과장)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3/08/24 [16:22]

출생통보제의 국회통과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으로 나아가야한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장영도 과장)

분당신문 | 입력 : 2023/08/24 [16:22]

▲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의 시작, 출생통보제의 국회통과 환영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으로 나아가야한다.(이미지=프리픽)

[분당신문]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제7조 ‘모든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지니며, 부모가 누군지 알고,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지닌다.’, 8조 ‘당사국 정부는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아동의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써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우리사회는 그 동안 아동에 대한 보호가 부족했다. 2015~2022년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을 출생하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다. 하지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2천123명의 아동이 확인되었다. 7월 1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통해서 이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경우는 1천28명이며, 이 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망아동에 대해 확인한 결과 249명에 이른다. 사망 아동 가운데 일부 아동은 아동학대에 의하여 살해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고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나거나 예방접종을 포함한 아동으로서 보호받고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아동들을 생각할 때, 깊은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미 벌어진 상황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에서 이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수년전에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수차례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했지만 수년이 지난 이제야 출생통보제 도입 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사실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다행이라는 마음이 함께 들기도 한다.

 

현재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토대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된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서 출산한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부모의 본 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 체류 중일 경우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되어 아동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길 희망한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아동이 존엄한 존재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를 포함한 우리사회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장영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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