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사태', 수습 나선 도의원들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1:17]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사태', 수습 나선 도의원들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9/07 [11:17]
“경기도·성남시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만 피해 볼 우려가 있다”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청년기본소득 예산 성남시 추가편성 도지사에게 건의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 출신 도의원들이 김동연지사를 만나 청년기본소득 추가편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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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문] 최만식·문승호(성남 수정), 국중범·전석훈(성남 중원) 의원 등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성남시 또한 최근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추가 확보 의지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조례를 폐지, 내년부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까지 지급해야 할 청년기본소득 도비 70%가 편성되지 않아 급기야 2분기 지급과 3분기 대상자 신청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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