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분당신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태로 경기도비보조금 대신 시예산 74억원 투입이 검토되면서, 경기도 탓만 하며 안일하게 시장의 책무를 방기한 신상진 정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85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정지 사태에 따른 성남시 청년들의 기회 박탈과 시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혈세의 투입에 대한 신상진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책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일인 지난 1일, 성남시 청년들에게 발송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중단’ 안내 문자에 대해 “이 문자를 본 청년들 백이면 백, 예산을 미편성하여 보조금을 내주지 않은 경기도를 탓했을 것”이지만, “이는 작년 10월, 2023년 본예산 편성시에 엄연히 조례가 존재함에도 청년기본소득을 폐지시키려는 의지 하나로 본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신상진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은 지난 7월 18일 폐지일까지 발의 및 철회를 반복했고, 올 1월 준예산 사태 속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 예산 31억5천200만원을 편성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4명의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김동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하는 동안 성남시 공무원들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이는 명백히 시민의 혈세를 지키지 못한 시장의 책무 방기이며, 혼란에 빠진 청년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문자를 발송하고, 92만 성남시민들을 위하여 책임 있는 리더가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