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보건소 '신축' 논란, 시의회 여야 출구 없는 대립 중 … 市 '현 부지 신축' 으로 기름 끼얹어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9/27 [15:36]

분당구보건소 '신축' 논란, 시의회 여야 출구 없는 대립 중 … 市 '현 부지 신축' 으로 기름 끼얹어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3/09/27 [15:36]

▲ 분당구보건소 신축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대치를 보이고 있다.

 

[분당신문] 분당구보건소 신축 타당성 용역 예산 삭감을 놓고 성남시의회에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분당구보건소를 현재 위치한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에 신축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문제로 차병원 측이 지난 1일  협약 체결 위반을 놓고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 구상 비용 1억1천500만원 삭감을 주장하면서 본회의 참석을 거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열흘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서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모양으로 이후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그동안 현 분당구보건소를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중앙도서관 옆)으로 이전 신축을 검토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20년 6월부터 협의 매수한 토지는 전체 부지의 약 33% 정도만 매입하고 정체된 상태라는 것. 매입된 토지도 지분매입으로 향후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 진행 시, 이의신청과 민원 발생, 행정소송 등으로 매입 완료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시는 지난해 말부터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을 재검토해 왔고, 3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현 부지 신축을 채택했고, 5월에 신축부지 변경 방침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오직 시민만을 위한 기준으로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면서 “당초 이전 부지는 보건소 위치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기존대로 존치되어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복지 및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다르다. 최현백 의원은 “분당보건소 이전 사업 취소는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와 15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업무협약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 및 법적소송 불가피, 보건소 신축공사비와 임시청사 확보 및 이전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은 제28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고, 26일 다시 열렸던 원포인트 제286회 임시회도 조례안을 처리하고 예산안 통과는 허락하지 않았다.

 

또, 차병원이 제출한 행정심판의 결과도 보건소 이전 추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60일에 9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현재까지 1천575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은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본회의 통과가 묘연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신축 부지 변경 방침을 변경하면서까지 현 부지 신축이라는 입장을 내오면서 시의회 장기 표류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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