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라"는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분당신문] 지난 달 19일 이후 성남시의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요구한 제3차 추경안도 여전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1천575억 원이 묶여 즉시 투입 돼야 할 각종 복지사업과 탄천교량 철거 공사비 등 안전 관리 예산도 답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중재에 나서야 하는 시 행정부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두 차례 '추경안 처리 촉구'를 했지만, 정작 발목을 잡고 있는 분당구보건소 신축 관련 예산안 삭감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시는 지난 5일 신상진 시장 명의로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 정례간부회의 자리에 이어 5일에도  '추경안 정상화 촉구'를 발표했을 뿐이다. 추경안 처리의 핵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분당구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오히려 9월 27일에는 "분당구보건소를 현 위치에 신축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와 민주당 요구를 묵살했다.  

하루 전인 26일 원포인트 임시회가 또 다시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자 시는 여기에 맞서는 모양새로 '분당구보건소 이전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더 나아가 차병원이 제출한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마저도 거부한 셈이다. 

시가 밝힌 추경안 처리를 못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탄천교량보도부 철거 공사비 70억 원,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 134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정 생필품비 추가 지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가정양육수당비 등  1천575억 원 규모다.    

결국, 성남시가 양보하지 않은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 비용 1억1천500만원 때문에 이보다 1,000배가 많은 예산이 통과하지 못해 긴급안전관리예산과 사회적 약자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고, 각종 돌봄, 인건비, 수당의 집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중재안을 찾고, 긴급한 예산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가 오히려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