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백현마이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이스 역사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3/10/11 [07:55]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사업의 성공을 위한 마이스 역사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김병욱(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3/10/11 [07:55]

▲ 김병욱 국회의원 

[분당신문]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지난 9월 27일 백현마이스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먼저 백현마이스 사업이 지난 10년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5차례에 걸친 보류 및 부결 등으로 표류해 오다가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된 것에 대해 분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축하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체결된 백현마이스 협약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이스역 신설’이 빠져있는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성남시민들은 백현마이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오직 ‘마이스역’이 신설되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협약서에서는 ‘마이스역’신설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개발이 진행될 경우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성남시청은 지금 즉시 마이스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떄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협약서 수정을 통하여‘마이스 역사 신설 주체와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2020년 성남시·경기도와 협의하여‘2035 성남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마이스 사업 구역을 9만㎡에서 12만㎡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성을 대폭 높인 바 있다. 

 

또한 2021년 마이스 사업을 ‘토지출자방식’에서‘토지매각방식’으로 변경하여‘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와‘타당성 조사’가 생략됨에 따라 약 2년의 사업 기간 단축과 각종 수수료, 용역비, 취득세 등의 절감 및 토지매각에 따른 수천억 원의 성남시 자주적 재정확보에 초석을 놓은 바 있다. 

 

성남시는 마이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에 지적한 사안들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앞으로 본 의원과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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