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50인 이하 사업장 산업재해 지원책 마련해야"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1/17 [15:16]

김병욱 "50인 이하 사업장 산업재해 지원책 마련해야"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1/17 [15:16]

성남시 2023년12월 기준, 총 1천263개 사업장 약 606억 원 임금 체불 

▲ 김병욱 의원이 성남고용노동지청 양승철 지청장을 만나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분당신문] 김병욱(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국회의원은 17일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체불임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성남시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 총 1천263개 사업장에서 약 606억 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됐는데 상당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까지 체불되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노동부의 단속 범위내에선 프리랜서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취약 분야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들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50인 이하 사업장 안전관리예산 확보를 정부에게 요청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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