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파프리카를 아십니까?

조성환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2)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4/02/25 [07:31]

혹시 파프리카를 아십니까?

조성환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2)

분당신문 | 입력 : 2024/02/25 [07:31]

파프리카가 파주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운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통학지원 서비스를 원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체제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 조성환 경기도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2)

 

[분당신문] 이제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교, 새로운 친구,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경기도 학생들의 마음도 설레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통학을 어떻게 하지? 교통편은 있을까? 안전한 통학로는 마련되어 있는지 등 부모들의 걱정도 늘어갑니다. 

 

맹모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 세 번 이나 이사를 했다는 뜻으로 보다좋은 교육환경을 바라는 마음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좋은 학교, 학생과 부모 모두가 원하는 교육환경입니다. 

 

통학시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면 학생들은 등하교에 체력을 소모합니다. 시간이 아까운 학생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가까운 학교로 배정되지 못하거나 평준화, 비평준화 등 제도적 문제, 과밀문제 등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경우는 자가용, 사설 통학버스 등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는 퀵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학교설립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생통학순환버스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정책 제안으로 2023년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즉각 시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령 미비, 이런저런 사유로 교육당국과 해당 지자체의 어려움 호소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약 1년간 경기도교육청, 파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한 끝에 2024년 다시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한정면허 발급형태의 통학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파프리카를 아십니까?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비타민C가 풍부해 감기예방에도 좋은 파프리카.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파프리카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순환버스. 바로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의 디자인은 경기도교육청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파주형 학생전용통학버스 파프리카가 드디어 3월 4일 첫 운행을 시작합니다. 공모를 통해 이름이 선정된 파프리카는 중고등학교 인근을 정류장으로 하고 운정신도시 전역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행되는 통학버스입니다. 양방향 노선으로 노선당 5대, 총 10대가 5개의 기점에서 동시 출발하며 (등교 1회, 하교 3회 운행하고) 마을버스 요금으로 환승이 가능한 40인 이상 대형 승합버스입니다.

 

파프리카가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파주시 관내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 약 3만명에게 통학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학교와 학생 거주지를 중심으로 학생 등·하교에 가장 효율적인 정류장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양방향으로 운행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 노선을 마련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통학은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접근권,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 등 당사자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도 접근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통학은 단순히 학교까지 가는 이동 수단의 의미를 넘어서는 교육법적 또는 교육권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통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육조건이고, 운영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교육복지와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통학 정책도 교육적 가치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간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 내 학생 및 학부모, 학교 등 수요에 대응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와 다양한 형태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이 준비되어 경기도의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생·학부모 등 현장 요구와 열망에 따른 통학환경 개선으로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지난 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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