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유아의 완전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제언

이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비례)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4/02/25 [07:50]

경기도 영·유아의 완전 무상보육·교육을 위한 제언

이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비례)

분당신문 | 입력 : 2024/02/25 [07:50]

"인구소멸 위기가 눈 앞에 닥친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 이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비례)

 

[분당신문]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위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져 전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출산율은 0.7명대 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당장 100년 뒤 대한민국은 세계지도 속에서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의 원인으로 가장 주요하게 꼽히는 것은 바로 양육비 부담입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발생합니다.

 

지난 1월 26일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따르면, 부모분담 행사비 연 20만원, 현장학습비 분기 10만5천원, 입학준비금 연 10만원 등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가 최대 28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 2013년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됐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등의 경우, 각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있어 수납한도액의 금액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군별 지원 여부에 따라 보육의 차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별활동비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발생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는 약 7천600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지만,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는 월 평균 16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연간 19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비용부담부터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경기도에서만큼은 0세에서 만5세 영유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보육과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그곳이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야 합니다. 보육비와 교육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미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시행했고 인천광역시는 만 5세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도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구상과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인구감소의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는 2025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완전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나서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부모가 양육비 부담이 없는 경기도, 이것이 바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 이 글은 지난 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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