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정치가 발 붙이지 못하게 공직선거 출마 자격에 해당 지역구에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명시하는 개정을 기대해 본다"
 ▲ 박재만(한의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
[분당신문]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 공천으로 정치가 뜨겁다. 총선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 향방이 결정되는 만큼 이번 총선이 큰 분기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하위 10%로 평가된 현역 윤영찬 국회의원과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경선에 부쳐 이수진 의원을 당 후보로 결정했다. 당내 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활동해 온 후보들은 제외되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성남에는 선거 때마다 낙하산 인사들이 여럿 거쳐 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은수미 전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내걸고 당선된 후 지역시민사회를 폄하하고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다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은 수감중 이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지역사회에 생소했던 배국환 후보를 전략공천했다가 낙선한 후 지금은 지역에서 아무런 활동도 없다.
현 윤영찬 국회의원 역시 2020년 총선에서 낙하산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찍은 사진 내걸고 당선된 후 여의도 정치에 몰두하다 지금은 지역뿐만 아니라 소속 당에서도 찬밥 신세이다. 얼마 전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이수진 국회의원은 최근 1달 남짓해 지역 선거사무소에 당 대표와 찍은 사진 크게 내걸고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낙하산 정치인이 당선되어 정치권력에 진입하고 나서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 소통 대신 권력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음 선거 때 혹독하게 비판받고, 또 새로운 낙하산이 등장하는식으로 성남에 '낙하산 정치' 회전문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식물은 자기가 터잡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 나지만 동물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생존한다. 낙하산 정치인은 유권자 표를 찾아다니는 정치 동물과 다름없다. 이 정당 저 정당을 옮겨 다니는 정치 철새도 문제지만, 표만 쫓아다니는 정치 동물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가 입법활동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대표다. 아무리 선거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지역활동이 전무한 사람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유명 정치인들이 전국 지도를 펴놓고 당선 유력한 출마지역을 선정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진정성을 흔드는 행위이며, 이것이 허용되는 것은 현재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인 진영논리가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낙하산 정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도 곱씹어 볼 것이 있다. 해당 정당에서 지역주민활동은 저평가하고 진영논리를 우선한 조치이며, 이것은 성남시민사회를 뭉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시민사회 일부가 낙하산 정치인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선거철만 되면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사람은 불신하고 외지인에게 기대려는 것으로 지역시민사회에 대한 자기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남시민사회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여러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에 의한 성남시의료원 건립, 무상급식 확대, 청년수당 신설, 지역사회연대 활성화 등 성남의 지역운동은 전국에서 귀감이 되어왔다.
이러한 성남시민사회 활동의 역사와 전통에 비춰볼 때 낙하산 정치인은 걸맞지 않다. 주민자치, 복지, 생태환경, 시민건강권, 노동권, 사회적경제 등 지역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활동하는 사람을 주민의 대표자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지역 풍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낙하산 정치가 발 붙이지 못하게 공직선거 출마 자격에 해당 지역구에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명시하는 개정을 기대해 본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복지와 권리 향상을 위해 성과를 많이 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어 대한민국 국회가 주민들의 대표 일꾼들의 집합소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