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 의원 대표발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검 추진 촉구결의안’ 채택 불발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검 추진 촉구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처리됐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김윤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끝에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축제에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규명이 없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은 “특검을 추진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치의 의심과 의혹을 남기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국가로 도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촉구결의안 채택 부결에 대해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현재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 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지만, 재표결에 부쳐 국민의 힘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을지 새로운 수정안을 합의할지는 미지수”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