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분당을 위한 재건축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준배(이매1·2동·삼평동) 시의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4/03/18 [16:45]

새로운 분당을 위한 재건축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준배(이매1·2동·삼평동) 시의원

분당신문 | 입력 : 2024/03/18 [16:45]

▲ 이준배 시의원

[분당신문]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어질 정도로 분당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 분당은 30년이 지나 이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성을 갖추고 경제성을 높이는 재건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건축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도지구가 더 빨리, 더 많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합 설립 단계부터 성남시 지원과 역할을 통해 주민의 동의율을 높여 갈등을 줄인다면 회계 투명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빌라단지와 단독주택까지도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선도지구가 더 빨리,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둘째, 이주단지 조성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공공 이주단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인근 타 지자체의 민간주택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국회,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확실하게 풀어야 합니다. 야탑동, 이매동은 특별법이 통과해도 여전히 고도제한에 묶여있습니다. 분당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선결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ICAO) 규정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 공항시설법 등을 개정하여 분당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여율은 낮추고 사업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기여율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상의 공공기여율은 용적률에 따라 개발 이익분의 최대 70퍼센트까지 차등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다면 ‘분당 노후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여율은 낮추고, 사업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재건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성남시가 조성하고, 국토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특별회계는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비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인프라 설치 등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당 재건축입니다. 성공적인 재건축 완성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 이 글은 3월 1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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