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상향

용적률 증가분 절반은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 지역 함께 공유

[분당신문] 경기도는 성남 수정구 태평동1824일대(2천377세대)와 중원구 중앙동 1644일대(2천1세대)에 총 4천37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 성남여중 서측에 위치한 태평동 종합계획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제곱미터 이내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1부터 진행해 경기도 내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과 중원구 중앙동은 2021년 4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2년 1월 관리계획을 처음 고시했다. 고시 당시에는 사업 구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가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 단대오거리역 남측에 위치한 중앙동 종합계획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여중 서측에 위치한 태평동 관리지역은 당초 2개 구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전체 관리지역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전 구역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2천377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교실 등 세대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단대오거리역 남측에 위치한 중앙동 관리지역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4개 구역 전체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해 최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2천1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분석 결과 부족한 경로당·어린이집 등은 단지 내 부대시설로 확보할 예정이다. 관리지역 내 보행 녹지 축을 계획해 주민들이 대원 공원 등 주변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