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개인교습' 제한 '의결'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08:2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개인교습' 제한 '의결'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4/03 [08:20]

▲ 제9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렸다.

 

[분당신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4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제9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개정 요구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9건을 가결시켰으며,  1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유보했다.

 

또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및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방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주요 논의 사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안은 아동학대 관련 법죄 전력자의 개인과외 교습행위 제한을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으며,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변경인가 조항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감의 사전 승인없이 기숙사·급식소를 증축한 후 학급증설을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일반직공무원'으로 국한된 공무원 위원 범위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가지 확대할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신축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대안학교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단계적으로 상향함에 따라 지역 교육장의 직급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장 직급 등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추후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유보했다. 

 

조희연(서울특별시 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제76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에서 이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4·3 사건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공존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학교전담조사관제, 유보통합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이해와 교육주체들의 공감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잘 녹아들어 그 본래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발로 뛰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에서 오는 5월 28일 전라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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