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의정활동비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월 40만 원 '인상' … 20년 넘게 활동한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폐지'

조정식 민주당 대표 '성남시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VS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충돌' …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 정연화·정용한 의원 일부 개정안도'충돌' 예상

▲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분당신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문을 닫았던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가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292회 임시회를 열어 재가동을 알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기존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성남시의원 의정활동비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정됐다.

또한,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놓고 '명절 1개월 이내에는 100분의 15 이내 인센트브 제공'하자는 정연화 의원의 개정안과  '명절‧행사 시 할인 판매율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로 규정'하는 정용안 의원의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1만 원권과 5천 원권이던 지류형 성남사랑상품권을 비용 절감 및 소지의 편의성을 위해 '3만원권을 신설하자'는 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분당보건소 청사 신축 부지 변경안도 올라왔다. 이전 신축 부지(야탑동 621번지 )를 현 보건소(야탑동 349번지)로 신축 부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에 2029년까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분당보건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20년 넘게 에너지절약과 기후위기 종합적 대응전략과 탄소중립 실천을 담당했던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를 폐지하는 조례안도 상정됐다. 시는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폐지에 대해 "상위법 근거가 없으며, 협의회 기능을 포괄하는 타법 및 조례가 제정되어 존속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의결위원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응하는 방식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슷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던져 어느 안이 통과될 지를 앞두고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조성식 대표의원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지구 지정계획 수립, 이주대책, 고도제한 완화 등을 의회 차원에서 준비하자는 특위 구성의 건을 제출했다.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와 비슷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국책 사업과 관련하여 분당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자는 '성남시 분당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딪치고 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이번에는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이 상정됐다. 자칫 시가 시민활동에 대해 무작정 지원을 남발한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 기존 공공주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에서 '생활권계획'을 도입하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원도심)에 관한 의견 청취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판교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 AI 연구원 및 영재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등도 22일 임시회 마지막날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