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 의장 선출과 비례 대표 승계는?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14:14]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 의장 선출과 비례 대표 승계는?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04/17 [14:14]

▲ 박광순 의장을 대신해 박은미 부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분당신문] 박광순 의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존중, 원심 확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8일 이후 유지하던 의장직을 마감한다. 2년 임기 두 달여를 남겨둔 상태였다. 

 

17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첫 날,  당초 대법원 최종 판결문 도착까지 확정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박광순 의장은 끝내 의사봉을 잡지 않았다. 대신 박은미 부의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박 의장은 제9대 시의회 출범 당시 의장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 됐다. 법원은 2023년 8월 9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의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11월 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풀려났다. 결국, 박 의장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의장직을 유지하게 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의장직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대볍원이 박 의장이 낸 상고 기각에 따라 고등법원 원심이 확정됐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여러가지로 복잡해 졌다. 먼저, 잔여 임기 의장에 대한 선출에 대한 고민이다. 상반기 의회가 6월말까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박은미 부의장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투표를 통해 두달 임기의 의장을 새로 선출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 승계도 해야 한다. 박 의장이 이번 제9대 성남시의회에 비례대표로 진출했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면 다음 순번인 국민의힘 3번 민영미(59)씨에게 승계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1번 김보미, 2번 박광순, 3번 민영미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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