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 중 어떠한 것이 떠오르는가?

최인수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당신문 | 기사입력 2024/05/12 [12:26]

총선 공약 중 어떠한 것이 떠오르는가?

최인수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당신문 | 입력 : 2024/05/12 [12:26]

 

▲ 최인수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당신문] 120여일간의 선거가 끝나고 다시 한달이 지났다. 

 

선거(選擧)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또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일’이라 정의한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민주주의의 성과가 좌우되거나 좌우될 수 있기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유롭고 평화적인 보통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가지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4.10일 행해졌다. 총선의 결과는 본 토론회의 발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평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승패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그것이다. 

 

지난 2022년의 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및 2026년 6월에 행해질 제9회 지방선거와 연계된 평가가 정치적 일정에서의 해석이라고 할 때, 2개의 지방선거 사이에서 치루어진 이번 410 총선의 의미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226명, 시도지사 17명)과 3천860명(기초의회 2천988명, 광역의회 872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지방선거 사이의 교량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약이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내에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 또는 그러한 공적인 약속을 말한다. 이번 총선에서 제시되었던 공약중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아파트 재개발과 지하철 연장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현대사회와 같은 복잡다양한 사회현상을 재개발과 지하철 건설로 집약할 수 있는 것인가? 1960년대 말 서울시 철거민의 이주로부터 시작되어 1973년 성남시 승격 이후, 100만명 언저리에 근접한 인구가 감소되면서 현재 95만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 성남의 미래를 그리는 공약으로 제시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같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보건복지, 도시발전, 교통인프라, 일자리, 환경, 안전, 교육, 청년, 노인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 기후위기, 청년일자리, 교육경쟁,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는 삶에 대한 고민….

 

아래로부터의 정치, 자치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단체의 복원, 시민사회의 복원이 필요하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정치와 자치가 필요하다. 마을의 활동가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 성장하여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그러한 자치와 정치의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시작하여 성장한 성남, 이제는 경기도의 명실상부하고 당당한 95만 명의 인구를 가진 경제도시, 문화도시 성남의 비전과 미래상을 그려야 한다. 성남시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수정구와 중원구의 구도시 지역과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분당구의 지역의 화합하는 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는 성장 모델과 성남의 미래상을 그려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에 대한 인정과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또 다른 표현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통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즉 성남시 어디서나 살기좋은 도시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남시의 지방자치와 시정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는 현장기반의 정책토론 모임을 제안한다. 세미나던 토론회던 노상방담이던 자유롭고 다채로운 성숙된 토론을 통해서 성남시의 미래상을 시민과 함께 그려 나간다. 어설프더라도 진지하고 진정성을 가진 마음속의 울림이 있는 정책토론을 위한 포럼을 함께 구성하여 운영해 볼 것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것이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성남시정의 주요한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