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환 성남시의회 의원

[분당신문] 2024년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윤석열 정권심판론’, ‘이조심판론’만이 난무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나 2030세대들의 정치피로감을 증폭시키는 선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무지한 채로 살다 보면 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상태로 진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투표로써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심판의 프레임은 모든 세대에게 통했으며,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청년들은 탈이념·실용주의의 관점에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기대감을 가졌으나, 배신감을 느낀 청년들은 ‘공정’을 요구하며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청년들이 매긴 윤석열 정권의 성적표는 ‘D학점’이었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0.29 이태원참사’,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등 공정과는 거리가 먼 여러 사건들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위협을 받아도 국가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각자도생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삶과 관련된 주거, 저출생, 복지 분야에 있어서 더 나아진 것이 없다고 느낀 청년들의 분노가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할당제’를 내세워 청년의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공언은 언제나 식언에 그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의 원내 진입 비율은 불과 4.3%였고, 22대 총선 공천 역시 지역구 본선에 진출한 청년 후보 비율은 고작 3%대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총선 지역구 공천은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9명으로 총 17명이고, 이 중 6명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양지에, 11명은 험지·격전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나마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청년비율은 현저히 적으며,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에서 청년은 찾아볼 수 조차 없습니다. 1996년 총선만 해도 15%에 달했던 2030 입후보자 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이번 총선 결과로 40세 미만 당선자는 14명에 그쳤습니다. 이를 보며 청년들은 진정으로 내 삶을 대변해줄 정치인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프레임 전쟁으로 인해 공약은 보이지 않고, 이행되지 않는 공약을 되풀이하는 거대 양당을 보며, 청년문제 해소에 대한 의지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구 후보들은 각 지역 현안에 매몰되어 정작 청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비전이 실종되면서 청년들은 자연스레 정치와 멀어지며, 중도층, 무당층 나아가 정치 무관심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정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청년의 투표율은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년’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각 정당이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정치개혁을 반드시 수행해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주요국에서는 청년 정치인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유능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사회가 적극적으로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청년의 민의를 대변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풀을 형성해야 합니다.

 청년이 바라보는 성남시정의 발전방향

성남시 총예산 3조 5401억에 순수 청년대상 사업 예산은 197억으로 약 0.55%에 불과합니다. 지방선거 때만 되면 ‘청년친화도시’는 단골 소재입니다. 절대적 예산액의 부족함도 있으나,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구조적이고 면밀한 원인 분석 없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O표 청년정책’을 만들고 폐지하는 시도가 반복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정책이 늘어나기는커녕 제자리에 머무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잡다단한 청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관료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에 의해 정책이 만들어짐에 따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청년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청년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성남시정 발전방향을 청년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 중 주요 쟁점사항을 정리해 보면 ▲ 성남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청년연령연장), ▲ 주거 문제 해결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강구, ▲ 청년참여기구(성남시청년정책협의체, 청년참여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효능감 제고, ▲ 기혼청년에 대한 복지 확대, ▲ 청년활동 공간 확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 참여의 확대와 효능감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의 고충을 정책에 담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4.10 총선을 통해 정치권은 청년의 민심을 받아들이고 공급자중심에서 바라보는 청년의 정치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면밀히 살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투자해야만 지속가능한 성남시의 발전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