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욱(법률사무소 성문 대표 변호사)

[분당신문] 4.10.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권심판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의 성장 위주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포용적 복지국가 노선을 취하였으나 역량과 준비가 부족했다. 

그 결과 1천700만 명이나 참여한 촛불의 힘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만 이루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 구축과 정치체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민심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것은 불행한 일이다. 

2022년 대선의 민심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고 전직 검찰 총수가 대통령이 되는 기형적 정권 탄생의 빌미를 주었다. 

문재인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출산율 하락, 생산 가능 인구 급감, 부동산 시장 붕괴, 주식시장 위축, 경제 규모 축소,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고갈, 조세 수입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 혼란의 국가적 위기상황의 해결을 바라는 민심에 따라 윤석열은 집권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 국정 과제로 이를 추진하는 모양새는 갖추었으나 하지만 정치를 통해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불통, 오만, 무능, 불성실로 일관하였다. 

지도자에게 정치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이미 폐기된 낡은 자유주의 사상만으로 국정 난제를 수습하고 사회 통합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총체적 난국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4.10 총선 민의는 그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과 동시에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게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맡긴 것이다. 

그 책무는 기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정부·국회 등 엘리트층이 가진 권력이 시민의 다수 의사와 공유되어 가는 과정에서 정책과 법률의 교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강한 민주주의를 세워야 한다. 

성남시정도 시장이 주도하고 나머지 소외된 시민들은 구경꾼이 되는 불통과 일방적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사회를 통하여 공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시민이 만들어지고 지방행정가들과 그런 시민들이 지방행정 권력을 공유하되 생각이 다른 시민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가지고 성남 시민의 공동의 가치와 선을 추구하는 열린 시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