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장·부의장에 이어 주요 상임위 다 가져올 수 있어

▲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최현백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18석, 민주당 15석이다. 나머지 정당은 없다. 그런데 18석의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다 가져 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지녔다. 과반수가 넘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모두 34명 의원(비례대표 4명 포함)이 있다. 그 절반은 17명이다. 그보다 1명이 더 많아 과반 의석을 확보한 쪽이 국민의힘이다. 이를 가른 곳은 3인 선거구였다. 3인 선거구는 사선거구(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와 타선거구(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다. 2022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이 두 곳에서 각 국민의힘이 2명, 민주당이 1명 당선됐다. 그래서 2석 차이가 나는 것이다. 

26일 있었던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두석의 힘은 컸다. 민주당과 무소속 1명이 똘똘뭉쳐 4선의 강상태 의원에게 16표를 몰아줬지만, 결국 이덕수 의장을 지지하는 18표를 이기지 못했다. 무효표와 안광림 의원을 지지한 1표 때문에 이덕수 의장은 1차 17표, 2차 17표, 3차18표를 기록했지만, 의장 당선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현상은 부의장 선출 때도 나타났다. 민주당 이준배 대표 의원이 정회를 요구했지만, 이덕수 의장은 이미 투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했고, 계속 투표를 속행하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은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그래도 투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이 넘는 18명이 그대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안광림 의원이 참석 의원 18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

내일(27일)은 상임위원회 구성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다. 양당이 조율에 실패하면 이 또한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고, 중요한 상임위로 분류되는 도시건설위원장과 문화복지체육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에게 양보하면서 전반기 내내 고생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국민의힘은 가져올 생각이다. 나머지도 국민의힘이 양보했을 때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단 두 석이 만들어 낸 의회 정치의 현실이다. 민주당은 후반기 2년동안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민의힘에게 끌려 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