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10월 13일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 사무실 앞에서 성남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식이 있었다. |
[분당신문] 성남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및 경기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년에 개소하였고, 올해부터 직원을 채용해서 성남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국가와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참고하되 성남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송, 건물, 폐기물 등 지자체 관리권한이 있는 부문에서 현재 성남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조사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및 대중교통 활성화, 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 전환, 산업 등 관리권한 외 부문에서도 지자체 노력으로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경우 감축목표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성남시에서 추진 가능한 감축사업 및 감축량을 검토하겠습니다.
 ▲ 성남시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반기별 3만원씩 연간 최대 6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성남시는 올해 2월 19일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연구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성남시 예산에 대해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연속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전부서에 대한 예산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186개 사업을 목록화하였고, 8월 6일에는 고재경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 정책사업 추진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후 리스크 저감 노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며(제3차 2026~2030년), 건강, 재난/재해, 농축산, 산림/생태계, 물관리, 적응기반 등 부문별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이행점검을 통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교육, 행사 및 홍보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과 함께하는 ESG 교육, 탄소중립 실천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여러 부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이 있고, ▲건물 부문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규건축물 ZEB 인증제 시행, 신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인증 강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송부문에서는 교통비 지원사업, 위례선 도시철도 트램 관리 및 운영, GTX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공유자전거 보급, 친환경 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충전소 설치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소각장, 매립장, 정수장, 수질복원센터) 등을 ▲농축산 부문에서는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등, ▲흡수원 부문에서는 학교숲 조성사업, 식목일 수목 식재 및 나무가꾸기 사업, 깨끗한 하천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는 8월 6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을 강차로 초빙,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
앞으로도 여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관리권한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용인시이며, 성남시는 4,850천 톤CO2eq.으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관리권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남시 관리권한 배출량 중 건물부문이 67.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고, 도로수송(28.3%), 폐기물(4.2%) 순으로 나타났고, 건물부문에서 용인시, 수원시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세울 때,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공개한 가장 최근 통계를 사용하는데 GIR 성남시 배출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벤토리 항목과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을 연계하여 부문별 배출 현황을 보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경우, 국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원과 최종에너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간접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간접배출량 산정할 때, 국가배출총량과 지역 배출량 합산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의 직접배출량 현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분배하여 실제 지자체에서 전력 및 열 실사용량을 기반으로 상향식 산정한 배출량의 결과와 비교를 해 보아야 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 중요한데, 부서들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성남시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도민추진단 등 시민 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이 글은 8월 29일 열린 '성남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발표한 성남시탄소중립지원센터 토론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