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미 시의원

[분당신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단순히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대가족사회에서 아이 돌봄은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등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고물가 시대 속에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보육시스템만으로는 맞벌이 부부의 긴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조어인 ‘할마’, ‘할빠’까지 등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부모 외에 아이 양육지원자 중 조부모의 비중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특히 영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선호로 조부모의 양육 돌봄 비율이 5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부모 돌봄이 보육시설이나 베이비시터 등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나타납니다. 또한 부모가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부터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이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에게까지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내 13개 지자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수 92만명에 달하는 대도시인 성남시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는 성남시에서 아이를 키우는 많은 가정에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남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7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명보다도 낮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성남시도 반드시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가족과 이웃 같은 돌봄 조력자들이 그들의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성남시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성남시가 앞장서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 글은 지난 10월 2일 열린 제296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