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교육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 재심의 요구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집단 학교폭력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당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이준배)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집단 학교 폭력 사태 발생과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분당 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 성남교육지원청의 불공정한 학폭위 조치 결정을  규탄하고,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해련 민주당협의회 대변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당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현재 선출직 지방의원이라는 점은 교육 당국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아직도 피해자 측에 제대로 사과 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교육지원청의 처분 결과도 문제 삼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피해 학생이 수개월 간 동급생 5명에 의해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성남교육지원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것은 피해 학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너무 경미하기에 경기도교육청이 신속하게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 학폭 관련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배 대표의원은 “피해 학생은 지금도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가 우선 되어야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 학생의 부모와도 면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 하루 전날인 15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을 했으며,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불공정한 교육지원청의 처분 결과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