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자치단체 출범 30년 앞두고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분당신문]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앞두고 성남시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교수들, 성남시정연구원 등이 함게 참여해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17일 오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자치 위기론'과 더불어 인구소멸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방자치의 3대 요소로 꼽는 자치권, 인사권, 재정권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로 나선 박종혁(한경국립대) 교수는 '인구감소시대, 성남시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성남시는 인프라 중심의 과거 지방자치 모델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자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박노수(경희대) 교수는 '지방지차 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그리고 ▲지방의회 내부의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구조의 개선과 연구단체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례 제정 및 활동 강화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자치 위기론'과 더불어 인구소멸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정빈(성결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방안과 대응책이 나왔다. 먼저, 이석환(한양대) 교수는 "인구감소는 자연적 현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도록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작은 규모(주민자치센터)의 지차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범(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은 "공공가치와 주민자치를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세워 인구 숫자가 아닌 혁신적 기능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맞는 청년정책, 맞춤형 교육, 일자리 창출이 고민되어야 하다"고 조언했다.

또, 김용운(건국대) 교수는 "지방자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지나친 중앙정부의 간섭이기에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고, 오윤이(성남시정연구원) 박사는 "주민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소모품적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 참여를 넘어서는 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조정식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의 문제해결에 중앙정부, 국가의 역할이 한계가 노출된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가질 때 지방위기,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