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 “의료대란,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에 떠넘기나?”

유일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1/20 [08:44]

국중범 도의원, “의료대란,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에 떠넘기나?”

유일환 기자 | 입력 : 2024/11/20 [08:44]

재난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의 의료대란 투입 근거 생겨 … 경기도 분담요구액 344억 원 달해 “향후 중앙정부에 보전받야야 할 것” 요구

▲ 국중범 의원이 중앙정부가 의료대란 대응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분당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이 중앙정부 의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도 재난관리기금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중범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소요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2조원 넘게 투입하고, 여기에 예비비를 2천억 원 넘게 지출하고 그것마저도 모자라 지자체 재원까지 끌어들여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이를 시행하고자 중앙정부는 시행령까지 마구잡이로 고쳐가며 재난기금을 사용할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정책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총 1천712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의료대란 사태에 투입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경기도에 요구된 재난관리기금 분담액은 344억 원에 이른다.

 

이는 현재 도 재난관리기금의 11.6%에 달하는 액수이며, 분담액은 서울(65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의료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도 재난기금 50억 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도가 의료대란에 투입하는 재난기금은 400억 원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국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을 재난으로 포장해 지자체 재정으로 메우겠단 발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취지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재원’인데, 지금 상황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재난을 만들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론 17개 광역시도가 공동 대응하여 이 사태에 대해 항의하고, 투입된 재원은 향후 정부가 꼭 보전해준단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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