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비용이 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사업 예산 재검토해야" 주장

▲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시의 2025년 예산 중 하천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분야 신규 예산 70억 원 정도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당신문] 성남환경운동연합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성남시의 환경분야 신규사업 중 사후관리 비용이 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69억9천1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안 삭감에 대해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해야 하고, 신상진 시장도 임기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정책협약을 맺기도 했다"고 전제하면서 "그럼에도 성남시 2025년 환경 분야 예산에는 여전히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삭감 주장을 펼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하천 시설물 관리공사 예산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동막천 등 7개소 지천 시설물 정비사업 1억800만 원 ▲하천편의시설 확충사업 중 벤치, 쓰레기통 및 편의시설, 체육시설 설치 12억6천500만 원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탄천 둔치 콘크리트 포장면을 철거하고 잔디 대신 수변식물을 식재해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서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4억 원, ▲동막천 산책로 개선사업 6억 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구했다. 현재 동막천 산책로는 우수한 수변 공간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 생물인 수달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도교 설치는 하천의 통수단면적을 감소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사업(12억 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폐기물 감축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15억 원 ▲가로쓰레기통 설치 및 개선비 12억 원 ▲ 거점배출시설(거점배출, 쓰레기보관함) 재료 7억6천800만 원은 자원순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성남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령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133억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80억 원), ▲율동공원생태문화공원 조성(25억 원) 등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시민참여와 충분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